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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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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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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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송산그린시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77.04.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97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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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파견자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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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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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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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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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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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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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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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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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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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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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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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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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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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우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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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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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주요 변경사유 ○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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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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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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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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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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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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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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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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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1. 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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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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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1. 수탁기관 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 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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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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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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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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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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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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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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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서비스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0호 [1999. 1.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 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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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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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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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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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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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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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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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 대상 감염병)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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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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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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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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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휘근무"란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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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사유ㆍ범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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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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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