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02.07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 훈령 산림청 2024.02.07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산림청과
• 훈령 소방청 2024.02.07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 훈령 교육부 2024.02.0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 고시 교육부 2024.02.07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2024.02.07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 훈령 보건복지부 2024.02.07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07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02.07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02.07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S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6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02.0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
• 고시 국토교통부 2024.02.0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6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토교통부 2024.02.06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고시 기상청 2024.02.05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 행정예규 대법원 2024.02.05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 훈령 행정안전부 2024.02.05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행정안전부
• 고시 국토교통부 2024.02.05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2024.02.05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4.02.05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05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5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4.02.05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4.02.05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산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02.05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 ( )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하구(종점) 위치임 ※ 단, 고시일 이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포함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당연 제외됨
• 훈령 농촌진흥청 2024.02.0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02.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4호 [2000.0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재외동포청 2024.02.02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4.02.02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 고시 산업통상부 2024.02.02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금융감독원 2024.02.01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2024.02.01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운영관리) 관
• 고시 국토교통부 2024.02.01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
• 예규 방위사업청 2024.02.01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 고시 조달청 2024.02.0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 고시 국세청 2024.02.01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
• 고시 국세청 2024.02.01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
• 고시 국세청 2024.02.01
  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 훈령 통일부 2024.02.01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법무부 2024.02.01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02.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2호 [2017.1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농촌진흥청 2024.02.01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 훈령 국세청 2024.02.01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01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4.01.3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4. 1. 31. ~ 2027.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ㆍ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
• 세칙 금융감독원 2024.01.31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제2조(신고 등) ① 규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24.01.31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 재판예규 대법원 2024.01.31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6.11.23.제1621호) 제3조 (국선
• 재판예규 대법원 2024.01.31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① 가사재판·가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