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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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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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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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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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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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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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전산시스템"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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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백업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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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직원, 법원공무직원 등, 협력업체 직원(이하 "법관 및 법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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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코트넷의 공공성) 코트넷은 사법부의 공용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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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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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통계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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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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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기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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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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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해양경찰서(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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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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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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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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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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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해양수산부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자 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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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펀드산업현황)1. 통계의 명칭 : 펀드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금융투자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5001호 [2006.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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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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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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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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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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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논총 윤리 내규헌법논총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7호 개정 2016. 11. 1 내규 제193호 2024. 2. 14 내규 제2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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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논총 발간 내규헌법논총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6호 개정 2014. 8. 19 내규 제164호 2016. 2. 19 내규 제184호 2016. 11. 1 내규 제192호 2017. 2. 14 내규 제201호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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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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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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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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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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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한민국역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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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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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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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석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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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선로배분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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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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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청백봉사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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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소속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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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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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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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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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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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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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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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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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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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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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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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