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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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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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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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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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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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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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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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 평가지침□ 배경ㆍ근거 ○ (배경)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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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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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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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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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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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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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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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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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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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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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1. 인구감소지역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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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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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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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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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3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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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종류 및 대상ㆍ목적)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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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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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01호 [2005.10.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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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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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6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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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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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대전현충원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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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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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전문교육)"이란 전문분야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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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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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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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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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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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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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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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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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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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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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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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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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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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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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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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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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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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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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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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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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