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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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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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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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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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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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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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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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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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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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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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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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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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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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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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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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검사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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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고시1. 지정기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3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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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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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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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 점자 규정「한국 점자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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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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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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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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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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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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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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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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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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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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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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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및 교류방법)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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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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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사항)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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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Ⅰ. 개요 □ 목적 ○ 본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위임한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평가 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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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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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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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리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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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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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안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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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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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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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작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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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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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미세먼지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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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1장. 개요 1.1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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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도서관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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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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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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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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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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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