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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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물생산비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3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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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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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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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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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 연금통계(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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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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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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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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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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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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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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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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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심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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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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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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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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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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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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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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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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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외교부 내에 외교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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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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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외무역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란「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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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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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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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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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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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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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산청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7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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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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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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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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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동해청 및 각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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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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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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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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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2조(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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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식품현황)1. 통계의 명칭 : 수입식품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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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생용품산업현황)1. 통계의 명칭 : 위생용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14호 [2019.12.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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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8호 [2022.06.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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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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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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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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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상감사 원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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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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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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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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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무주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2호 [2021.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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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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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