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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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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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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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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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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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1. 통계의 명칭 :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9001호 [2014.06.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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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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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1. 통계의 명칭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40호 [199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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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지정) ①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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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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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8001호 [1966. 6.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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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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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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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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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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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유사등화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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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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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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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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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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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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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수감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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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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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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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조 (목적)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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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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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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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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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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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 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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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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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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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3호 [2020.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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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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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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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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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 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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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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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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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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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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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규정제1조(설치) 경북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별표2]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조(관할) 경북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 이하 과학기술직, 행정직, 연구사, 전문경력관 및 3급 이하 우정직공무원의 경징계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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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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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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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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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제I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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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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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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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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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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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