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3호 [201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토교통부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
고시 국토교통부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기준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기준은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체계적인 내진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진설계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장 직위에 적용한다. 다만, 임업연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명칭)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각
-
예규 법무부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Ⅰ. 목 적 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동 규정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른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방형직위 운영 1.
-
훈령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좌 등 관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세입세출외계좌, 현장학습 현금출납계좌(이하 ‘현장학습계좌’라 한다), 국제행사관련 현금출납계좌(이하 ‘국제행사계좌’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용품 기술기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감정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검 감정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의학부 일반 감정서 [별지 제2호서식] 3. 법의학부 별도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 시체검안서 나. 시체검안서(영문) 다. DVI REPORT 라.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구성)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
고시 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
-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
-
행정예규 대법원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
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제안내규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24. 3. 25. 내규 제2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
-
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고시 국토교통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
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
훈령 국가보훈부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
훈령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해어업관리단(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
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종자관리요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림청 국립
-
행정예규 대법원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
훈령 국토교통부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제1장 일반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교체공항(
-
훈령 국토교통부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인ㆍ허가) 이 지침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 등을 수
-
예규 국토교통부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제1장 총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
-
예규 국토교통부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제1장 총 칙 1-1 목 적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4,300 FEET 미만으로 분리된 평행활주로에서 ILS PRM 및 LDA PRM 절차를 시행하는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범, 절차
-
예규 국토교통부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
-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
고시 금융위원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7호 [2022. 02.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2. 수 탁 자 : 군산시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 연구윤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산림청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1.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발생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