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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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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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상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8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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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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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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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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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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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락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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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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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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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위임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와 별표 서식) ①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2. 직수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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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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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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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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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 처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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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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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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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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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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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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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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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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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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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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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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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우정청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경영지도실장이란 우체국 및 동서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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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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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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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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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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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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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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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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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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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 운영에 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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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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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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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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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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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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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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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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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강유역환경청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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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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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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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인정)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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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소관업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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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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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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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보고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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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