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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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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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P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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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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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1.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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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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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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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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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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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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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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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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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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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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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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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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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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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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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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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문장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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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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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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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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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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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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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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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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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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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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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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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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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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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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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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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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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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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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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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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익법인회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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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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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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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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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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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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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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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계선부표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선부표"란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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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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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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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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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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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