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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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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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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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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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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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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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1장 총칙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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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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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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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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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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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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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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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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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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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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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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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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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기상과학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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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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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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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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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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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토지피복통계)1. 통계의 명칭 : 국가토지피복통계(National Land Cover Statistics of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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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1. 통계의 명칭 : 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Emissions from workplaces with Water-TMS attached)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92006호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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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2호 [2006. 3.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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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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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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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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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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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기능)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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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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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5호 [2019.03.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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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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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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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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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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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승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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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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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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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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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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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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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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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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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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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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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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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표류 등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주민의 사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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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바이오헬스의 육성과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과의 융ㆍ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헬스(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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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