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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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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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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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2. 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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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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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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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자율방제대"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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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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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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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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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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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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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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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한다)에 소속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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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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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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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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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①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ㆍ전남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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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우정청서울지방우정청 점심시간휴무 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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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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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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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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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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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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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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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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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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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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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기록물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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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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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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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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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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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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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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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구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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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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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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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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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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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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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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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만재흘수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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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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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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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9호 [2013.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19. 5. 통계작성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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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한국건축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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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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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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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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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