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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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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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심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3조(심의안건)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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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1. 전담검사 지정 등 가. 의료담당검사를 전담검사로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이 적기에 적출ㆍ이식ㆍ채취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과 중에는 의료담당검사가 처리,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검사가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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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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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조사)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생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06호 [1976.0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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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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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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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1. 통계의 명칭: 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3호 [2018.05.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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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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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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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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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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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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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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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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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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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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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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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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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9001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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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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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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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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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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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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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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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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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5호 [2017.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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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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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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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1. 통계의 명칭 : 주택보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4002호 [2018.12.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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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1. 평가기관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2. 평가기관의 업무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ㆍ현장모니터링ㆍ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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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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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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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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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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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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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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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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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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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독신자숙소 혹은 관사 등 명칭여부에 상관없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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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1. 통계의 명칭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3호 [2003.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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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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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프로스에서 생산ㆍ관리되는 모든 지식, 커뮤니티, 전자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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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과 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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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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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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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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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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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 1. 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