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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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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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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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 주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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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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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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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개발업무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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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생건강검사통계)1. 통계의 명칭 : 학생건강검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02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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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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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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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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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안전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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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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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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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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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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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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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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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감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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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관련된 회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관련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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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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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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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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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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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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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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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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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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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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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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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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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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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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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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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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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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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ㆍ설치근거) 각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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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에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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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제2장 당직근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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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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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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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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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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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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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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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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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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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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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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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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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