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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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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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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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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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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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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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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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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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모집ㆍ실시하되 필요시 제출기간ㆍ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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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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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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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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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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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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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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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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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과 고충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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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일반도서 및 잡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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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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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ㆍ신고ㆍ행정지도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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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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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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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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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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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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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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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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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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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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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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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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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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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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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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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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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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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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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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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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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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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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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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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ㆍ수장고ㆍ전시실 출입 인원, 반입ㆍ출 물품(문화유산 포함)에 대한 확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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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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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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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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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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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청사"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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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0호 [2018.12.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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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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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