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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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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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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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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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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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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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유물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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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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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1.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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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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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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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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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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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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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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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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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계도전 R&D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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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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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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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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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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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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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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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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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위원장 임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지명 등) ① 「의료기기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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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MTBF(Mean Time Betwee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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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합천군노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합천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10003호 [2018.06.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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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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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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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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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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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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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이하"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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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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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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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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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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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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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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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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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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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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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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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수원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6호 [2017.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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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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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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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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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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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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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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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