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고시 소방청 2022.12.0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0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 고시 소방청 2022.12.0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고시 소방청 2022.12.01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 고시 소방청 2022.12.01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축광
• 고시 소방청 2022.12.01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 훈령 소방청 2022.12.0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조(목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
• 고시 소방청 2022.12.0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정심사"라 함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 고시 소방청 2022.12.0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고시 소방청 2022.12.0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소방청 2022.12.01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 고시 소방청 2022.12.01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 및
• 고시 소방청 2022.12.0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 고시 소방청 2022.12.01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
• 고시 소방청 2022.12.01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사용압력) 관창의 최고사용압력은 1.2 MPa 이
• 고시 소방청 2022.12.01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 고시 소방청 2022.12.01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자켓트에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2조(사용압력) 소화전의 최
• 고시 소방청 2022.12.01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유도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
• 고시 소방청 2022.12.01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수제어밸브 중 습식 유수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12.01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
• 고시 소방청 2022.12.01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등)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 고시 소방청 2022.12.01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기감지기(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 고시 소방청 2022.12.01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경종의 구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에 한하여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 고시 소방청 2022.12.01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헤드(이하 "
• 고시 소방청 2022.12.01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축압식 에어
• 고시 소방청 2022.12.01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 고시 소방청 2022.12.0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K급소화
• 고시 소방청 2022.12.01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
• 고시 소방청 2022.12.01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 고시 소방청 2022.12.01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대 중 경사강하식구조대(
• 고시 소방청 2022.12.0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고시 소방청 2022.12.01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함의 재질) 누전경보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
• 고시 소방청 2022.12.01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
• 고시 소방청 2022.12.01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 고시 소방청 2022.12.01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 고시 소방청 2022.12.01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고시 소방청 2022.12.01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
• 고시 소방청 2022.12.01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사다리 중 올림식피난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12.01
  낙동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
• 훈령 해양경찰청 2022.12.0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