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소방청 2022.12.0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0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
• 고시 소방청 2022.12.0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세제곱
• 공고 소방청 2022.12.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공고 소방청 2022.12.0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
• 공고 소방청 2022.1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
• 공고 소방청 2022.12.0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 공고 소방청 2022.12.0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공고 소방청 2022.12.0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
• 공고 소방청 2022.12.01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
• 공고 소방청 2022.12.0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 공고 소방청 2022.12.0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 공고 소방청 2022.12.01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공고 소방청 2022.12.01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공고 소방청 2022.12.0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 고시 소방청 2022.12.01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
• 고시 소방청 2022.12.0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01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 훈령 경찰청 2022.11.30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1.30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예규 외교부 2022.11.30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2022.11.30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1.30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은산별신제)
• 훈령 소방청 2022.11.30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2.11.2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2.11.29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9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2.11.28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8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8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11.28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2022.11.28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 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8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1.2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5호 [2017.11.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1.27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
• 고시 고용노동부 2022.11.2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세청 2022.11.24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증권거래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
•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11.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1조에 따
• 고시 행정안전부 2022.11.24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재난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난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1.2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예규 행정안전부 2022.11.23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예규 해양경찰청 2022.11.23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 고시 산림청 2022.11.2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1. 공통사항 가. 토 공 (1) 입목벌채ㆍ표토 정리 (가) 사업 대상지의 절토ㆍ성토 사면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ㆍ초본류ㆍ표토 등은 모두 정리한다. 다만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입목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표토는 생태적 사면복구를 위해 가급적 재활용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11.22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훈령 국토교통부 2022.11.22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산림청 2022.11.21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 훈령 행정안전부 2022.11.21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