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2.11.21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산림청 2022.11.21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
• 고시 산림청 2022.11.2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1.18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1.18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토교통부 2022.11.18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1.18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1. 목적 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ㆍ범위 및 연계 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 ㅇ 조성 목
• 내규 헌법재판소 2022.11.17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99. 6. 25 내규 제41호 개정 2011. 9. 15 내규 제129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2014. 12. 31 내규 제168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 훈령 해양수산부 2022.11.17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방부 2022.11.17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병무청 2022.11.17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1.1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질병관리청 2022.11.17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1.1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포북부지역 전력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ㆍ
• 예규 특허심판원 2022.11.16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원
• 대통령훈령 법무부 2022.11.16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6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
• 예규 대검찰청 2022.11.15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 고시 교육부 2022.11.15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 예규 법무부 2022.11.15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재활원 2022.11.14
  국립재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대하여
• 고시 해양수산부 2022.11.14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11.13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진주시장(경남 진주시 동진로 166(상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화된 진주시 제1ㆍ2정수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
• 훈령 농촌진흥청 2022.11.11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생산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
• 훈령 외교부 2022.11.11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11.1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 훈령 교육부 2022.11.10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대한민국 스승상의 선발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공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10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1.10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양주소놀이굿)
• 예규 행정안전부 2022.11.10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11.09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09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
• 고시 산림청 2022.11.09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
• 훈령 국방부 2022.11.09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2.11.08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 예규 산업통상부 2022.11.08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해양수산부 2022.11.08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2022.11.08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1.0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1. 사업의 명칭 : 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154kV 소태S/S(변전소) 단일공급 계통보강을 통한 광주도시철도, 국립아시아 문
•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1.0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1.06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 사유 ㆍ 이주민의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 등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 ㆍ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 결과(‘22. 7월) 반영 - 411,520㎡ → 408,715㎡ (감 2,805㎡) 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1.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1. 통계의 명칭 :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6호 [1986.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1.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1. 통계의 명칭 : 기능성양잠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16호 [1975.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1.06
  천연기념물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지형도면 정정 고시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2.11.0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
• 훈령 행정안전부 2022.11.04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22.11.03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소방청 2022.11.03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1.02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1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