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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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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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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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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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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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제신청 검토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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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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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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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1.1 목적 1이 고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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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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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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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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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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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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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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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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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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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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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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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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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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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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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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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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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규 집행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집행관업무를 공정ㆍ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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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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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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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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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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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및 정릉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38㎢ * 기술핵심기관 : 1.32㎢,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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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2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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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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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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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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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매표"라 함은 극장 콜센터, 홈페이지, 고객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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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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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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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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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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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수급통계)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에너지경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9001호 [2002.04.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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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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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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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자관리요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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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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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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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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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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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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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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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첩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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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