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해양경찰청 2022.10.18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0.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한의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1001호 [2014.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0.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경제지표조사)
  1. 통계의 명칭 : 용인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9003호 [2012.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0.18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0.1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1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2.10.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0.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
• 고시 행정안전부 2022.10.17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1. 목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과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처리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데이터 연동규
• 훈령 외교부 2022.10.17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교육부 2022.10.17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0.14
  수도미터 기술기준
  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0.1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3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2.10.12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 훈령 국방부 2022.10.12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2.10.12
  국립부곡병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2.10.12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2.10.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산림청 2022.10.11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등) ① 산림청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소송은 소송이 제기
• 예규 해양수산부 2022.10.11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2.10.1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0.1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황해도평산소놀음굿)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0.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지쌀값조사)
  1. 통계의 명칭 : 산지쌀값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9호[2013. 6.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9.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0.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1. 통계의 명칭 : 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5001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9.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0.10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
• 훈령 경찰청 2022.10.07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 예규 경찰청 2022.10.07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 훈령 경찰청 2022.10.0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 훈령 경찰청 2022.10.07
  경찰 감찰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예규 경찰청 2022.10.07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경찰청 2022.10.07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 훈령 국토교통부 2022.10.07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 30
• 고시 교육부 2022.10.07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2022.10.06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 측정소명: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소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
• 예규 해양수산부 2022.10.06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10.05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
• 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2.10.0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농식
• 훈령 산림청 2022.10.05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 훈령 국세청 2022.10.05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