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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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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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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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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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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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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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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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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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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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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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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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구미 황상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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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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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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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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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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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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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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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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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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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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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등 다른 법령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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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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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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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시공여건 개선을 위한 계통연계 접속점 변경 4. 변경내역 가. 변전소 : 변경사항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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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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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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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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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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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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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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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인사혁신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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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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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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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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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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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수출입통계)1. 통계의 명칭: ICT수출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0021호[2007. 11.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9.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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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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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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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교통관제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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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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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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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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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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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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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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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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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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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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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순창군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2. 9.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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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11008호 [2017.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9.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