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산림청산림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청 대
-
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의 대상종자) ① 분쟁대상 종자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
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총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제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71호 [2010.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대검찰청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전 구분) 과학관 단독개최, 과학관과 외부기관 공동개최로 구분한다. 제3조(추진계획수립) ① 과학관은 관람객에게 창의력 신장과 볼거리 제공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
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인재의 기준) ①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
고시 산업통상부수출입 공고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
-
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
재판예규 대법원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다음부터 "약식공소장
-
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인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및 인정 해제 사유 ㅇ 안숙선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단말장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
-
행정예규 대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관련자의 범
-
훈령 법무부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
훈령 법무부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
-
훈령 국가기록원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록원
-
예규 법무부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방우정
-
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
훈령 소방청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920016호 [2016.9.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8.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0호 [2017.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