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발간) 연구원은 전년도 연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정보자료실은 기획전략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
• 행정예규 대법원 2022.02.22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훈령 행정안전부 2022.02.22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2.22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2.2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행정안전부 2022.02.22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22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22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22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2.22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2.22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유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2.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공모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2.21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2.21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
• 예규 대검찰청 2022.02.21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설치)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20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2.18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2.18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2.1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2.18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①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2.18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2.18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2.18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 훈령 법제처 2022.02.18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제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2.18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18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해역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2.02.1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2.17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
• 훈령 산림청 2022.02.17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2.16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2.02.16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23)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1)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5)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0)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2.16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2.1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