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2.03.08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3.08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2022.03.08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가 적용되는 사업
• 훈령 법무부 2022.03.07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 고시 산림청 2022.03.07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03.07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03.07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
• 훈령 금융위원회 2022.03.07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관세청 2022.03.04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3.04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3.03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선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3.03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2.03.03
  부산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3.02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3.02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식물) 이 요령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3.0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관한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03.0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3.02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수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3.02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3.02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3.01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
• 고시 교육부 2022.03.01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 훈령 교육부 2022.03.01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
• 훈령 농촌진흥청 2022.03.01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교육부 2022.03.01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은【별책1】과 같습니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3.01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2.2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2.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장구조분석)
  1. 통계의 명칭 : 시장구조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2001호 [200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2.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2.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허가제고용동향)
  1. 통계의 명칭 : 고용허가제고용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7호 [2006.07.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2.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2.02.28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 훈령 방위사업청 2022.02.2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2.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2.02.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
• 훈령 경찰청 2022.02.25
  검문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검문소에 관하여
• 예규 경찰청 2022.02.25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경
• 지침 산림청 2022.02.25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2.02.25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 훈령 경찰청 2022.02.25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훈령 국방부 2022.02.25
  군의 업무 훈령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경찰청 2022.02.25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 훈령 조달청 2022.02.25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22.02.25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2.25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2.25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훈령 대검찰청 2022.02.24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 고시 국립축산과학원 2022.02.24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2.02.23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연구생은 소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