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2.03.28
  제주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 고시 교육부 2022.03.25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3.2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3.25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해양오염물질 등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3.24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 예규 산림청 2022.03.2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03.2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 훈령 대검찰청 2022.03.24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검찰청 구성원, 수급인 근로자, 관
• 예규 대검찰청 2022.03.24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칭은「대검찰
• 내규 헌법재판소 2022.03.23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3.2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총 15명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2022.03.22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
• 훈령 방위사업청 2022.03.22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신규취득의 금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21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3.2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2.03.18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2.03.18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지침 산림청 2022.03.17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국산목재 이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훈령 병무청 2022.03.17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병무청 2022.03.17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03.17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 훈령 기상청 2022.03.16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대검찰청 2022.03.16
  진술분석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술분석의 의의)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
• 고시 질병관리청 2022.03.1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예규 대검찰청 2022.03.16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 훈령 해양수산부 2022.03.16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 훈령 대검찰청 2022.03.16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
• 행정예규 대법원 2022.03.15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3.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3.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03.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03.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3.15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03.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문화전당 부지 및 건물 내에서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03.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03.15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2.03.15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 훈령 행정안전부 2022.03.14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
•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2022.03.14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법제처 2022.03.14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
• 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 2022.03.14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위험의 점검ㆍ관리와 그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해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3.11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22.03.11
  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3.1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1. 목적 ㅇ 자율주행 및 교통서비스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3.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3.10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규격은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ㆍ변조 여부 등 진본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을 이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3.10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2.03.1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
• 고시 국립농업과학원 2022.03.10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가보훈부 2022.03.09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