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질병관리청 2022.04.1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4.1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18)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12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4.1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4. 1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4.1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1. 시설기준 -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4.08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고시 산림청 2022.04.08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4.08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4.08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4.08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4.08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훈령 국방부 2022.04.08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4.07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2022.04.07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2.04.0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2.04.0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
•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2.04.0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2.04.0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2022.04.06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산림청 2022.04.06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2.04.05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2.04.0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 예규 농촌진흥청 2022.04.05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4.05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4.05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
•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2022.04.05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권역별 관리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2.04.05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
• 예규 대검찰청 2022.04.05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22.04.05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
• 훈령 산림청 2022.04.05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04.0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3
• 훈령 해양수산부 2022.04.04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
•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2022.04.04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경상북도 예천군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 운영과 집배인력 공백 방지 3. 시행일자 : 2022. 4. 4.(월) 4. 붙임 :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22. 4. 4.자)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4.04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2.04.01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 예규 법무부 2022.04.01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방침)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 훈령 행정안전부 2022.04.01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4.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고시 국세청 2022.04.0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4.01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2.04.0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4.01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3.31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2.03.31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3.3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3.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3.30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03.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 기본방침)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제3조(취재 및 인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3.28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2.03.28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 제5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3.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1. 통계의 명칭 :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19호 [1981.12.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