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4.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실태현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1호 [2003.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4.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제품가격통계)
  1. 통계의 명칭 : 석유제품가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8002호 [1998.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4.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25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25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4.22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1. 목적 이 예규는 과태료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결정등본의 송달 과태료 사건에 관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위반자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 훈령 소방청 2022.04.22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2.04.22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
• 훈령 소방청 2022.04.22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소방청 2022.04.22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 예규 소방청 2022.04.2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4.22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기
• 등기예규 대법원 2022.04.2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
• 등기예규 대법원 2022.04.21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4.2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훈련 대상)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 으로 한다.
• 고시 소방청 2022.04.21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2.04.21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4.21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4.2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 고시 소방청 2022.04.21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20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4.20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20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4.20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2.04.20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20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
• 고시 교육부 2022.04.20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2.04.20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분야) ① 평론가상의 주제 범위는 공연예술 작품으로 한다. ② 평론가상의 모집대상은 공개적으로 발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4.20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4.20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2.04.19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4.19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4.18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 예규 법무부 2022.04.1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22.04.18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
•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2022.04.18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 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2.04.15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
• 고시 재정경제부 2022.04.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
• 훈령 법무부 2022.04.14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 공고 재정경제부 2022.04.1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주)는 2021년 2월 26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4.1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4.13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① 증거목록은 검사, 피고인, 직권 및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분으로 구분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4.13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
• 예규 농촌진흥청 2022.04.13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4.13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