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지급금지급현황)
  1. 통계의 명칭 : 대지급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9002호 [2017.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5.09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1. 수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09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국
• 훈령 국무조정실 2022.05.06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5.05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0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2.05.04
  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2.05.0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
• 예규 질병관리청 2022.05.04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2.05.04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2.05.03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전파관리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05.0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05.02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5.02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예규 외교부 2022.05.02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5.0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녹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3001호 [2016.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2.05.02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 훈령 산림청 2022.05.02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02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사적「공주 공산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사적「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다.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45필지 371,621.34㎡,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보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02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다. 소 재 지 :
• 훈령 조달청 2022.05.01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고시 조달청 2022.05.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예규 국립국악원 2022.05.01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5.01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시술(검사ㆍ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2.04.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2022.04.29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회의"라 한다)는 전시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심의 의
• 훈령 부산항건설사무소 2022.04.28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04.2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04.2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04.2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4.27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4.27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4.27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4.27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역량인증처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4.2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4.2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4.26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2.04.25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 훈령 기상청 2022.04.25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2.04.25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4.25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4.25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