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교육부 2022.05.19
  교육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교육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고시 중앙노동위원회 2022.05.19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2.05.19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5.19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5.19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2.05.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
• 훈령 법무부 2022.05.19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무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 예규 산림청 2022.05.19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5.19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예규 고용노동부 2022.05.19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2.05.19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5.18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
• 고시 국립괴산호국원 2022.05.18
  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ㅇ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ㅇ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ㅇ사업의 면적: 897,639.5㎡
• 예규 대검찰청 2022.05.18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18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2022.05.18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17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2.05.17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2.05.16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및 행정자료를 말한다
•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2022.05.16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국
•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2022.05.16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화학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2.05.16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 등기예규 대법원 2022.05.16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
• 훈령 대검찰청 2022.05.16
  검찰도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훈령 소방청 2022.05.16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16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예규 대검찰청 2022.05.16
  통역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5.16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6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2.05.1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2.05.1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5.12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5.12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2.05.12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12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12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2022.05.11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관용차량은 박물관 업무 및 제반 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2022.05.11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5.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가. 목 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 훈령 산림청 2022.05.1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 행정예규 대법원 2022.05.10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소송수행전담팀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 대전고등법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05.10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
• 훈령 농촌진흥청 2022.05.10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10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방위사업청 2022.05.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09
  (통계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훈령 행정안전부 2022.05.09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소비행태분석)
  1. 통계의 명칭 : 전력소비행태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2호 [2004.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