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2.06.0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6.01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 고시 통일부 2022.06.0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2.06.01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2022.06.01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6.01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 플랫폼"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5.31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2.05.31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남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 예규 경찰청 2022.05.3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2.05.31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
• 훈령 관세청 2022.05.31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법제처 2022.05.31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2.05.31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2.05.31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 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2.05.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
• 예규 경찰청 2022.05.31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5.30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
• 예규 대검찰청 2022.05.30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2.05.30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5.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30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5호 [2022.05.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
•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022.05.3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 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2022.05.27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고용노동부 2022.05.26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훈령 방위사업청 2022.05.26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2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5.26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1. 수탁기관 기관 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 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 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2022.05.26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05.25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
• 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05.25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
• 훈령 국방부 2022.05.25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
• 훈령 방위사업청 2022.05.25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2.05.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5.24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5.23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5.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1. 통계의 명칭 :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3호 [2013.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5.23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① 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② 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5.23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선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5.23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2.05.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5.20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5.20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05.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예규 법제처 2022.05.19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05.19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05.19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운영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
• 훈령 금융위원회 2022.05.19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