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2.06.17
  원주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 훈령 법무부 2022.06.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6.17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시명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문화재 가. 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Archaeological Area of Pyoambong in Geumgangsan Mou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2.06.16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계지도"라 함은 독립국가로 인정된 세계 모든 국가의 경계, 지명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6.16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2.06.16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를 대상으로 하며,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6.16
  사적「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6.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1. 목적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표시인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검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요령에서 "검사표시인" 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6.15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
  1.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기술교육과 경진대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가. 교육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6.15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6.15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
  1.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점검 및 조사대상 가. 점검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과
• 고시 무역위원회 2022.06.15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
• 예규 대검찰청 2022.06.15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어통역인
•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2022.06.15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정비창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6.1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6.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업제조업조사)
  1. 통계의 명칭 : 광업제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9호 [196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13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의약통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6.13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13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
• 훈령 통일부 2022.06.13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일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6.1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ㆍ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6.1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5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6.1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4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10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6.1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6.1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6.1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 훈령 교육부 2022.06.10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6.10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2.06.09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정사업본부 기관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6.0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훈령 산림청 2022.06.09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6.09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6.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6.08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은행"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06.0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06.0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6.08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의 개최)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6.08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06.0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호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연구관ㆍ연구사) 3. 공무직 연구원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2.06.08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6.07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6.07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6.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물가공업통계)
  1. 통계의 명칭 : 수산물가공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3004호 [1971.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6.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유아교육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유아교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8호 [2022.0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6.05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6.03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전도 평가시험 등 제2조(안전도평가 분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
• 훈령 국가기록원 2022.06.03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2.06.02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