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해양수산부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
-
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
-
훈령 국방부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
훈령 국방부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학
-
고시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ㅇ 지정 해지내역 ㅇ 지정 해지일자 : 2022. 6. 30.
-
고시 교육부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
-
고시 보건복지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
예규 통일부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일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 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4항에 의한 연구성과 관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박물관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
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지침 법무부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괴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내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학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증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판소리)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6.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
예규 행정안전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
-
예규 방위사업청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보건연구원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
-
고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
고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
예규 국립마산병원임상연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66호 [2006.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8호 [2017.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 (사 업 비) 9,968백만원 ○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