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방부 2022.07.08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 임명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7.08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7.07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의 기준 및 구분) 제1조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약사법시행규칙」
• 훈령 법무부 2022.07.07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 훈령 교육부 2022.07.07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2.07.07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7.07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7.07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7.07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이동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함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22.07.07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김천시 대광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7.06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05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05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05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문) 1. 입양신고에 관하여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05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05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07.05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2.07.05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
•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2022.07.04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22.07.04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7.04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7.04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ㆍ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7.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수주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기계수주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0호 [1979.03.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7.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물통계)
  1. 통계의 명칭 : 건축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11호 [1985.0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7.0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Ⅰ.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7.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7.01
  호텔 등급 표지
  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2.07.0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한글과
• 훈령 국방부 2022.07.01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7.01
  어선안전조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
• 훈령 국방부 2022.07.01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
• 훈령 국방부 2022.07.01
  군검사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군검사는 국법ㆍ군법질서를 확립하고,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군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
• 훈령 국방부 2022.07.01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2.07.01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 훈령 법무부 2022.07.01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7.01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2.07.01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지침은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도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은 다음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7.01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
• 고시 부산지방우정청 2022.07.01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7.0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
• 고시 산림청 2022.07.01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