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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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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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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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여수사무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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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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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포항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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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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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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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요 변경사유 ㅇ 주민민원 해소와 최적 개발을 위해 기존 취락지 주변 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연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 ㅇ 신규 투자사업(장산민속촌)을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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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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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수형인이 타인명의로 수형하는 사례가 있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모용인이 전과말소 등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동 피모용인 등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피모용인이 원심청에 직접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 즉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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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각급 청에서 재판서 원본에 각 따로 날인하고 있는 재판확정인과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다음 내용과 같이 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니 각급 청은 1997. 1. 20부터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재판확정 및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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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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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1. 개요 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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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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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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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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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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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1. 통계의 명칭 : 수출입물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4002호 [2006.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7.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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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경기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건설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6호 [1976.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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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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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요건)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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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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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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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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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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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제1장 총칙 1. 목 적 이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의 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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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항공본부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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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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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어업자원보호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등 범칙 선박으로 압수 또는 몰수 확정된 선박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 1. 선박의 관리 압수선박은 검찰청에서 보관 관리하되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또는 엄격한 보증 하에 수산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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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 가. 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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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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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1. 불필요한 압수의 방지 사법경찰관들이 압수를 함에 있어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 또는 사진, 사본으로 대체가능한 물건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압수물 송치의 통제 사법경찰관들이 압수한 물건들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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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1. 목 적 ○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압수물 처리업무의 통일적 운영 ○ 신속한 압수물 처리 2. 전담검사 선정 기준 ○ 각급 청의 압수업무량 등을 감안 중견 검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 ○ 공판관여 등 타 업무로 인하여 압수업무를 신속하게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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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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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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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13.]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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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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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부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전공분야 공통)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80과목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5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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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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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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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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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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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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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어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완도군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0002호 [2016. 12.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6.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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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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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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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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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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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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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