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8.04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8.0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①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전력구 경과지 노선변경에 따른 철탑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8.0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
• 훈령 국무조정실 2022.08.03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22.08.03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2.08.02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은 이 규
• 예규 산림교육원 2022.08.01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 훈령 농촌진흥청 2022.08.01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
• 훈령 국방부 2022.08.01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
• 훈령 법무부 2022.08.0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08.0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 훈령 국세청 2022.08.01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8.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1. 통계의 명칭 : 국가교통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7호 [2005.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법무부 2022.08.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훈령 법무부 2022.08.01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궁능유적본부 2022.08.01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2.08.01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2.08.01
  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7.29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7.29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 훈령 인사혁신처 2022.07.29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7.29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 훈령 기상청 2022.07.29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지구대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7.28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7.27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7.26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호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계별 조사 범위, 절차, 항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7.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1. 통계의 명칭 :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49호 [2001.0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7.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0호 [202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7.26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2.07.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
• 고시 교육부 2022.07.25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시설안전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2.07.25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2.07.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법무부 2022.07.25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7.25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7.25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등기예규 대법원 2022.07.22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7.22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1.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2.07.2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2.07.22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2.07.22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2.07.22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2.07.22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 예규 해양경찰청 2022.07.21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22.07.21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훈령 법무부 2022.07.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7.21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7.2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 가.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내역 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7.20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