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8.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 가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18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전체에 대하여
•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2022.08.18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17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8.17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2.08.17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서장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2.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 논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22.08.1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16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 훈령 농촌진흥청 2022.08.16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5(승용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8.16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8.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1. 통계의 명칭 : 보훈보상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보훈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9005호 [2006.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기상청 2022.08.12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8.12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8.12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11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2.08.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8.1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8.1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
• 예규 외교부 2022.08.11
  경조사 업무처리지침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8.11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8.11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8.11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은 이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8.10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8.10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8.10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사회적기업실태조사(Social Enterprise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46호 [2022.07.28.]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적기업의 현황, 성과
• 행정예규 대법원 2022.08.09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집행사무의 처리 가. 사건의 접수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09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09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훈령 교육부 2022.08.09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08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08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8.08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5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2.08.05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8.04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