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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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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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1. 통계의 명칭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무역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0005호 [2002.03.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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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 ⑤ 변경 내역 : 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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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망원인통계)1. 통계의 명칭 : 사망원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4호 [1999.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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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한옥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한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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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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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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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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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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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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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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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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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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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지형도 도식적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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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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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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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시(구)ㆍ읍ㆍ면에서 접수하고 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에 대한 감독법원 송부와 감독법원의 그 보존ㆍ관리방식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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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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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속처리)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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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속처리)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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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보호신청사건)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아동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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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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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보호신청사건)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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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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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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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군장병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병원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보건정책의 수립, 진료기술의 향상, 군진의학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무자문관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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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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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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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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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한국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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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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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1. 사업명 : 신도시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산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맞춰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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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1. 사업명 :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화된 범어정수장을 용량변경(Q=50,000㎥/일→37,500㎥/일)하고, 향후 신도시 정수장과 시설통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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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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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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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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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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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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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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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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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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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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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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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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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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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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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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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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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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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