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2.02.11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2.11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 국무총리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1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략위원회 회의) ① 「정보통신 진흥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2.10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2.10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2.09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2.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2.02.09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절차) ① 기획운영과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부장에게 입원검진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료부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2.02.09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 훈령 국방부 2022.02.09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훈령 교육부 2022.02.08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
• 예규 산림교육원 2022.02.08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문조사 대상) ①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
• 재판예규 대법원 2022.02.07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장 총칙 (제1조 ∼ 제12조)제2장 체포영장 청구사건 (제13조 ∼ 제20조)제3장 구속영장 청구사건제1절 총칙 (제21조 ∼ 제22조)제2절 심문결정 및 심문기일의 지정 (제23조 ∼ 제29조)제3절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절차 (제30조 ∼ 제41조)제4절 심문신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2.07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 훈령 보건복지부 2022.02.0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2.0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 훈령 해양수산부 2022.02.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2.04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04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04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04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2.04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
• 고시 산림청 2022.02.04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2.0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 훈령 법무부 2022.02.03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2.02.03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새만금개발청 소속직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2.03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2.03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2.0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02.01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02.01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최초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 예규 해양경찰청 2022.02.01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헌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가치와 역할) ① 해양경찰 헌장(이하 "헌장"
• 고시 국방부 2022.01.30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
• 훈령 보건복지부 2022.01.28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1.28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01.28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1.28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2.01.27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1.27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Ⅰ. 부담금 제도의 개요 1. 도입 배경 가. 전국의 가행(稼行)광산ㆍ휴지(休止)광산 및 폐광산(廢鑛山)에서 광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나.
•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2022.01.27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1.2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2.01.27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01.27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1. 지정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가. 소 재 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나. 대 표 자 : 김 종 호 2. 지정 기간 :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3.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1.27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 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2.01.26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비고] 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 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 훈령 산업통상부 2022.01.26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1.26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2.01.26
  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