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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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범위)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가재산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직원의 주거용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건물 및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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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사료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목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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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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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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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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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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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1. 통계의 명칭 : 자연재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6003호[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1. 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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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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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업업무처리지침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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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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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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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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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제1조(목적)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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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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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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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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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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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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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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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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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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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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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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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돈장 방역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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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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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1. 목적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동법 제4조의3에 따라 ‘2022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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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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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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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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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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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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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휘발유 ※ 증기압 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 경유 ※ 세탄지수 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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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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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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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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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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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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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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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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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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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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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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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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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1. 목 적 ○ 이 지침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다면평가 운영개요 가. 실시 근거(영 제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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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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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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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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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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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軍史)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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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