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법무부 2022.01.10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7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이란 「식품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1.07
  조경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1.07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
• 예규 대검찰청 2022.01.07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 고시 관세청 2022.01.06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2.01.06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제1조(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 고시 보건복지부 2022.01.06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1.0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1.0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 GPS 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대용량 석탄발전 대
• 훈령 국토교통부 2022.01.0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1.0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 훈령 해양경찰청 2022.01.06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시설"이란 해양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2.0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1.06
  「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01.05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
• 고시 국가유산청 2022.01.0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01.0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예규 국립재활원 2022.01.04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2.01.04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지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2.01.03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로고"란 별표 1의 연구원 로고를 말한다. 제3조(의미) ① NFS는 연구원 영문 공식 명칭에 기반한 대표 이니셜을 사용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 기준의 공개)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 2. 공무원의 해외여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제2조(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물품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2.01.03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운영기구)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기간) 감정서의 보존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준용) 그 밖에 감정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자료) ① 법의학부 및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법의학과에서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대상자료는 법의학적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디지털분석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교통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 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ㆍ샤시ㆍ전장 계통의 차량결함 2. 중앙선 침범, 운전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① 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총기ㆍ화약류 감정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출입증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기준 및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2.01.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1.0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2022.01.01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22.01.01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2.01.01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01.0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