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1.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1.0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2022.01.01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1.0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교육부 2022.01.0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 예규 법무부 2022.01.01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01.01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01.01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
• 고시 고용노동부 2022.01.0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1.01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2.01.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고시 국토교통부 2022.01.01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2.01.01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
• 훈령 궁능유적본부 2022.01.01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관세청 2022.01.01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01.0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1. 2008년 제정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1-558호(2021.12.29.)로 개정ㆍ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분류 개요’, ‘분류 체계 및 항목명’,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이다. 3. 고시 내용은 통
• 고시 행정안전부 2022.01.01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
• 훈령 산림청 2022.01.01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
• 예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022.01.0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31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31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 행정예규 대법원 2021.12.31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1. 목 적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엄숙히 다진 후 복무에 임하도록 함에 있음. 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3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3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2.31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31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31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12.31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 훈령 인사혁신처 2021.12.31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31
  연구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30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임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30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1.12.30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공동행위 심사기준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동행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2.30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