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행정안전부 2021.12.30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1. 추진근거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KS X ISO/IEC 1545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추진경과 가.’07. 7 :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계열출자"란 기업집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에 의거,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 및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30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30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 고시 행정안전부 2021.12.30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
• 예규 국립보건연구원 2021.12.30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사항은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1.12.30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30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30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1. 12. 3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2.29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12.29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
• 훈령 국무조정실 2021.12.2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12.29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12.29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29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1.12.29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평시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12.28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8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
• 훈령 관세청 2021.12.28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관세행정 고객의 고충과 애
• 예규 관세청 2021.12.28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1. 목 적 ○ 관세공무원이 관세청 입사 이후 퇴직까지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이하 ‘직무이력’이라함)"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 인재선발, 배치, 교육훈련, 육성 등 제반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전략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 2. 적용 대상 ○ 5급이하 전직원 [전문경력
• 훈령 관세청 2021.12.28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2.28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8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28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
• 훈령 농촌진흥청 2021.12.27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촌진흥청에 둔다.
• 지침 국토교통부 2021.12.27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관세청 2021.12.27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2.27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7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7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7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12.27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1.12.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12.27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구보고서 등 각종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7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27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1.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3. 서해 갯벌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7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12.27.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
• 내규 헌법재판소 2021.12.24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1. 12. 24. 내규 제25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2.24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2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21.12.24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에서 사용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 훈령 법제처 2021.12.23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21.12.23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