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1.12.23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남지
• 훈령 질병관리청 2021.12.23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
• 예규 대검찰청 2021.12.23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3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소속 부장 및 원장 직속부서의 부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노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대상 및 자격) ①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국내ㆍ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1.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 공고 국토교통부 2021.12.22
  순환골재 품질기준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ㆍ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2.22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22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2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2021.12.21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2021.12.21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12.2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2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12.20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12.20
  술 품질인증기준
  Ⅰ. 탁주(막걸리)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 훈령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21.12.2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0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0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 ㅇ 지 정 일 : 2021. 12. 20.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서ㆍ남해안 발굴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시대ㆍ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0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0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21.12.20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서울지방우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20
  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12.19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없음) ○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 일부지역(8개 시ㆍ군)의 기준년도 2018년 ○ 목표년도 : 2025년 ○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2.17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
• 재판예규 대법원 2021.12.17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소속된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2.17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 제15조제6항,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자료의 요건 및 조사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1.12.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 고시 보건복지부 2021.12.17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2.17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은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개인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16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뿌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1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①
• 훈령 산림청 2021.12.16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16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12.16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 고시 고용노동부 2021.12.16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 5년 도래 확인표준 ※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2.16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16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16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1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1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씻김굿)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 내용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박성훈과 장필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21.12.16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
• 고시 산림청 2021.12.16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16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방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