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1.12.15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
• 고시 통일부 2021.12.15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
• 고시 해양경찰청 2021.12.15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
• 고시 통일부 2021.12.15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고시 통일부 2021.12.15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
• 고시 통일부 2021.12.15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고시 통일부 2021.12.15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가기록원 2021.12.15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
• 예규 국가기록원 2021.12.15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ㆍ취득한 기록물에 적
• 훈령 국가기록원 2021.12.15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가기록원 2021.12.15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가기록원 2021.12.15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국가기록원 2021.12.15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15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15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1.12.14
  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2.14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14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새만금개발청 2021.12.14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 예규 국립종자원 2021.12.13
  국립종자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목적 이 예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심사관의 지정 등 보직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관의 연수 가. 연수대상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훈령 국방부 2021.12.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 훈령 궁능유적본부 2021.12.13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법무부 2021.12.13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양성평등"이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바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12.12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6호[2021. 12. 1.] 4. 통계작성의 목적: 고양시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고양시 주거복지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1.12.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해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12.10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12.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 훈령 국방부 2021.12.10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12.1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1.12.10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2.09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 예규 행정안전부 2021.12.09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9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 고시 교육부 2021.12.09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09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12.09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장기간 사용(45년)으로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
• 고시 산림청 2021.12.08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0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대목장)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08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백운산 칠족령, 창녕 남지 개비리)
• 예규 국방부 2021.12.07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국방부 당직총사령(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2.07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7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7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동기방식의 이동전화망 구축 및 식별에
• 훈령 해양경찰청 2021.12.07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 훈령 대검찰청 2021.12.07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1.12.0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 국가기관 등록번호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6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