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12.06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
• 훈령 관세청 2021.12.06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세관장"이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2.06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6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6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2.06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6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 예규 해양수산부 2021.12.06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마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1.1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06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 (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1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1. 통계의 명칭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5호[1998. 10.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12.05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1. 통계의 명칭 : 신용보증ㆍ매출채권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61001호 [2021.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 대상으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03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2.03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한자) 浦項 寶鏡寺 內延山 瀑布 (영문) Naeyeon Mountain F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1.12.0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1.12.02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1.12.02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2.0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2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2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2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2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시간) ① 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2.02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환자의 면회는 담당의사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2021.12.02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
• 고시 보건복지부 2021.12.0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 예규 대검찰청 2021.12.01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1.12.0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 고시 해양수산부 2021.12.0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해양수산부
• 훈령 농촌진흥청 2021.12.01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30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ㅇ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 간 균형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30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ㅇ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ㅇ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3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 경쟁력있는 식품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11.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3003호 [201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11.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1.30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11.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1. 통계의 명칭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4호 [2003.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11.30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2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이호관리소 계량설비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 예규 대검찰청 2021.11.29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1.29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1.2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2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산청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 재판예규 대법원 2021.11.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1.26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1.26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11.26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