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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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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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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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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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체결한 협약서상에 있는 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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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1. 고 시 명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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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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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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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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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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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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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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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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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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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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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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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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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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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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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료정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검사, 치료 등의 결과가 기록된 의무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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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 (위원회의 설치) 국립부곡병원 보안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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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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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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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권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 소속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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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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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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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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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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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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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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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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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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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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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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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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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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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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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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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체당금지급현황)1. 통계의 명칭 : 체당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9002호[2017.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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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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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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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서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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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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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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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장기 미개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에서 유예 결정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3년) ○ 단계적 개발을 위해 준설토 투기상황과 국유재산 등록ㆍ처분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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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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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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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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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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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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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