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림청 2021.11.17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시ㆍ도별 평균생장률 주) 1. 특별시ㆍ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 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1.17
  한옥 건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1.11.1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17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17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1.17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1.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1-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1.11.15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1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지중선로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정정 나.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 예규 질병관리청 2021.11.15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 고시 보건복지부 2021.11.15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예규 고용노동부 2021.11.1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1.11.15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1.13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2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
• 훈령 외교부 2021.11.11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외교부에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법」 제
• 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11.11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11.11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11.1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1.11.10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1.09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1.09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준
• 고시 법무부 2021.11.08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1.11.08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1.11.08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1.0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1.11.05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11.04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1.04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03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11.03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2021.11.0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0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1.02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11.0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현행 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성명 :
• 훈령 소방청 2021.11.01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
• 고시 산림청 2021.11.01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에 따른 산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1.0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 ㅇ 지정번호 : 제145호 ㅇ 지 정 일 : 2021. 11. ㅇ 지정사유 - 청동기ㆍ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0.29
  「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0.29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 재판예규 대법원 2021.10.28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1. 목 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에 설치하는 전문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이하 '전문재판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재판부 구성ㆍ운영의 목표 전문재판부의 구성ㆍ운영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21.10.28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10.27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 훈령 국토교통부 2021.10.2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
• 훈령 해양수산부 2021.10.27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 고시 산업통상부 2021.10.2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빈)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 ㅇ 대표자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ㆍ군계획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10.27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