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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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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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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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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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매듭장)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10.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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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ㆍ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ㆍ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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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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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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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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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수탁자 가. 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법인등록번호 : 115071-0003073 다.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가. 법 62조제2항 및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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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1. 고시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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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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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대덕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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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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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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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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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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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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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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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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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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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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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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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1. 시행일 : 2021. 10. 19. 2.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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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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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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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근거)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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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① 검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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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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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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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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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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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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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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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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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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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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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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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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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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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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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의식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이란 어떤 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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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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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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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기 제2조(해양경찰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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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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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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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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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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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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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