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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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상특수기동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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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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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양성평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4021호 [2016.8.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9.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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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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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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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감사ㆍ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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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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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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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 실시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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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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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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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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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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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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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편찬목표) 해양경찰 역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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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찰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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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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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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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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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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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과정별 평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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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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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수산동물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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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무선통신매뉴얼「무선통신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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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료기기와 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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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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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 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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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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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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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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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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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1.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나. 지급 기준의 예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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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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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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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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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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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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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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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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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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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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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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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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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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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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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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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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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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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 다. 변경사항 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 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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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 ㅇ